【오늘의 NEWS】 2024년 9월 26일

오늘의 아침뉴스 입니다.🌞

["정말 완전한 것은 무언가 빠진 것처럼 보인다."(도덕경)]

✨경제/증권/부동산/산업재계 소식✨

🔔주요 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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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방지 등 70여개 민생법안 내일 처리…방송법 등 재표결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방지,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25일 현재 국회 각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우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있다.

📗정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해도 낸 돈보다 많이 받아"

정부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0.31%의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 하한선을 적용해 최소한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급여액이 삭감될 것'이라고 추계한 것은 이러한 하한선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 번째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7월 출생아 1천516명 증가…12년 만에 최대 증가폭

지난 7월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1천500명가량 늘며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혼인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천516명(7.9%) 늘었다. 7월 출생아 증가 폭은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2년(1천959명 증가)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나도 25만원 넣어야할까?"…11월부터 청약통장 月납입인정액 ↑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내일부터 강남서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택시…카카오T 호출

내일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선보인다. 세계에서도 가장 복잡한 도로의 하나로 손꼽히는 도로에서 첨단교통기술 실증 무대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26일부터 강남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내일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택시를 호출하듯 카카오T를 이용해서 부르면 된다.

📘3%대 금리·월 납입인정액 25만원…청약통장 바뀐 내용은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간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2.0%에 머무르던 청약통장 금리는 최대 3.1%까지 오르고, 월 납입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청약저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진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도입 전에 있던 통장들이다. 청약예·부금은 공공청약만, 청약저축은 민간청약만 가능했다.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하면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관련 소식✨

📝실손 보험 청구, 서류 떼는 불편 계속된다

귀찮다는 이유로 적은 실손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까다로운 실손보험 청구를 단순화하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한 달 뒤인 다음 달 25일 시행된다. 하지만 신규 제도가 시행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대부분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떼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관련 시스템 구축에 애를 먹고 있을뿐더러, 병원 입장에선 참여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는 탓에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소비자 신뢰회복 위해 장기적으로 판매채널 운영해야"

보험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판매채널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단기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다수의 보험사가 공급자 주도의 보험모집 관행에 머무르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국제/글로벌경제 소식✨

🌍헤즈볼라 "모사드 본부로 탄도미사일"…전면전 일촉즉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헤즈볼라가 텔아비브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으로, 양측의 충돌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며 전면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헤즈볼라는 텔레그램으로 성명을 내고 "레바논과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오전 6시 30분 텔아비브 외곽에 있는 모사드(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본부를 겨냥해 카데르-1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中, 경제 드라이브…지준율·금리 낮춰 ‘190조 유동성 공급’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중국 금융당국이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를 동시에 낮춰 190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국이 꺾이는 경제 성장세 잡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은 지난 24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열린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6400억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 행장은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기업/사회/연예/스포츠 등 기타✨

✅ 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도주후 술 더 마시면 처벌…국회 행안위 통과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당시 술의 영향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시사상식✨

🔎코리아 밸류업 지수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일환으로 2024년 9월 발표된 지수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등의 규모 요건 이외에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을 고려해 편입 종목을 결정한 것이 특징이다. 2024년 9월 24일 첫 선정에서는 100개 종목(코스피 67종목, 코스닥 33종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