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심사1 (자료) 2023년도 지방공사채 발행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3.8.29)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ㅇ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ㅇ대상사업 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 공사․공단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등) ② 정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대APT 건립 등)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지자체의 위탁개발사업 ④ 사업성 검토결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사업 ⑤ 사업물량의 증가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 ⑥ 旣 발행한 공사채의 차환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결함의 보전 ⑧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임인상 지연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 2023.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