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정감사 이슈분석(국회입법조사처)
중점주제 선정방법 및 과정 o 중점주제 o 법제사법위원회 - 이민청 설치의 선결 조건과 과제 -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논의의 쟁점 - 전세사기 예방 및 사회초년생 보호 o 외교통일위원회 - 한중관계와 경제안보 논의의 쟁점 o 국방위원회 -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와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 제도 - 무기체계 수출통제와 국회 관여 o 행정안전위원회 -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사 쟁점 o 정무위원회 -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 o 기획재정위원회 - 국세수입 추계정합성 확보 -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 o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지 보전 및 이용 원칙 확립 -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
공공기관 국회 관련 업무 참고자료
2023. 8. 16.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