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월호 공소시효 만료1 [Justice]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의 공소시효 완성(만료) 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법적 정의 실현에 한계를 생각하다. 청해진해운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오가는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확증이 불가능한 원인으로 침몰하면서 승객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영구 실종된 해상사고 이다.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했던 이유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탑승하였으며, 단원고 학생 325명 중 250명이 사망하고 교사 11명이 사망하였다." KBS(이호진 기자님) "이번 주 끝난 ‘세월호’ 공소시효…“진실 규명 계속 관심을” [주말엔]" 제목의 보도를 보고 흔적을 남깁니다. 1.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 만료 2024년 10월 15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이 되는 날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 2024.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