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소추특권 논란1 [Legal]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핵심 이슈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찬반 논리 🔍 헌법 제84조란?“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즉, ‘형사소추’(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정지될 여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해석상 ‘소추 = 기소만 해당’ vs ‘소추 = 기소 + 재판 모두 포함’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왜 지금 주목받나?2025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당선됐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재판 중 •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등 재판 중 이에 서울고법 형사7부는 6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무기한 연기(추후 지정)한다”고 결정했으며 이는 국내 법원이 재판 중단을 명시한 첫 사례로 꼽힙니다. [2보] 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 2025.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