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84조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즉, ‘형사소추’(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정지될 여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해석상 ‘소추 = 기소만 해당’ vs ‘소추 = 기소 + 재판 모두 포함’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왜 지금 주목받나?
2025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당선됐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재판 중
•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등 재판 중 
이에 서울고법 형사7부는 6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무기한 연기(추후 지정)한다”고 결정했으며 이는 국내 법원이 재판 중단을 명시한 첫 사례로 꼽힙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2보] 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지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n.news.naver.com
⏸️ 찬성 논리
1. 다수 학설 인정
• 다수 법학자들은 “형사소추란 ‘재판을 포함한 절차’를 의미”한다고 봄 
2. 국민 선택 존중
• “유권자들이 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도 선택했다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 
3. 정치권력 견제 완화 우려
•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반복 기소·재판은 정치적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음
❗ 반대 논리
1. 헌법 문구 명확성 부족
• “소추는 ‘기소’만 해당하고,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존재 
2. 법적 공백 우려
• “재판 절차가 멈추면 법적 불균형 발생” 및 “법 앞 평등 원칙 저해” 지적 
3. 헌재 최종 해석 필요
• 법원과 정치권 입장만으론 혼란이 크므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절실하다는 의견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입장
• “형사 재판 절차도 멈춘다”는 해석을 강조 중입니다.
• 향후에도 기소 지연 → 재판 연기 → 소추 중지 등 법적 공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로 “권한쟁의심판” 등 헌재 타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어 있습니다.
🧩 임시국회 및 입법 움직임
•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절차를 자동 정지하는 근거 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당선인의 현재 재판 리스크를 법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병행 중입니다.
• 다만 야당 및 시민사회는 “자기 자신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마무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핵심 조항으로, 특히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되는가가 법적 해석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여러 재판 연기 현상이 맞물려 헌법·입법·사법 삼중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헌법재판소 해석과 법 개정 흐름이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