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정민 변호사1 [Who & Review] 해병대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 사건의 본질과 법적 쟁점 안녕하세요? 삶의 터전 문지기입니다.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번 판결에서 모든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 형법 위반 여부를 넘어 군 지휘체계, 군사법원 개혁, 외압 논란 등 여러 쟁점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폭우 사태로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이다. 순직 후 故 채수근 상병 진급 보국훈장 추서되었다. (삼가 고.. 2025.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