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삶의 터전 문지기입니다.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번 판결에서 모든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 형법 위반 여부를 넘어 군 지휘체계, 군사법원 개혁, 외압 논란 등 여러 쟁점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폭우 사태로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이다. 순직 후 故 채수근 상병 진급 보국훈장 추서되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사건의 배경: 채수근 일병 순직 사건과 수사 이첩 보류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수근 일병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은 민간 경찰에 수사 결과를 이첩하려 했으나,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 대령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국방부 검찰단은 이를 이유로 항명죄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부당한 지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971년 11월 21일 생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태생이며 포항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해병대사관 81기(해간 81기)로 임관하였으며, 병과는 해병 군사경찰이다. 이후 군 위탁교육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 군 검찰의 주장: 군 기강 훼손과 3년 구형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군 지휘체계와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항명죄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3. 변호인 측의 반박: 명령의 정당성 부재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 명령의 정당성 결여: 이첩 보류 명령은 상관의 외압에 의해 내려진 부당한 명령이므로 정당하지 않음.
2) 명령의 존재 여부 불분명: 김계환 사령관이 실제로 명령을 내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
3)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기준: 개정된 법에 따라 상관의 명령도 정당해야 항명죄가 성립할 수 있음.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대령 변호인) : 1970년에 전북 정읍시에서 태어났다. 정읍 배영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교 졸업 후에는 연구를 하거나 가르치는 일에 더 흥미를 느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 진학하였고 2001년에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여서 법무관으로 재직하였다.
4. 법원의 판단: 명령의 존재와 정당성 불인정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명령의 존재 여부 불확실: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
2) 명령의 정당성 결여: 설령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항명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정훈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5. 사건의 본질: 군사법원 개혁과 외압 논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박정훈 대령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서, 군사법원 제도의 개혁 필요성과 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문제를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군사법원법 개정의 영향: 2022년 개정된 법에 따라 상관의 명령도 정당성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번 판결은 이 법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사례 중 하나입니다.
2) 군 수사 독립성 논란: 이번 사건은 군 내부에서의 수사 독립성과 상관의 개입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6. 여론과 정치권 반응
이번 사건은 군 인권센터와 야당 의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선고공판에는 여러 의원들과 박 대령의 가족이 참석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7. 군사법원 개혁의 필요성과 상생적 군 지휘체계
이번 판결은 군사법원의 판결 기준에 법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상관의 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해야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는 향후 군 지휘체계와 군사법원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군 내외부의 투명성과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재판을 마치고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