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정감사 위증죄1 [국회] 국정감사 증인 vs 참고인 근거법령 및 차이, 그리고 위증죄 국정감사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거 법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련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에 관한 법령 및 역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 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는 국회는 필요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출석시키고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증인 선서와 증언) • 제1항: 증인은 감사 또는 조사에서 사실을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합니다. • 제2항: 선서한 증인은 거짓 증언을 하면 형법 제152조(위증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출석요구에 대한 의무) • 제1항: 소환된 증인은 정.. 2024.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