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 Review] 임은정 검사, 윤석열 대통령 향해 “검찰 후배로서 부끄럽다” 강도 높은 비판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후배로서의 심경을 담아 “윤 대통령의 행태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탄핵심판절차와 수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출처: 네이버

1. 임은정 검사, 윤석열 대통령 비판의 배경은?

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그간 쌓였던 불신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비판: 임 검사는 2021년 2~3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상신했던 전자공문이 결재되지 않고 방치된 사실을 언급하며 “대면 보고를 피하던 비겁한 총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권 오남용 우려: “검찰총장 시절부터 법 위에 군림하며 검찰권을 남용해왔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더 큰 권력을 오남용할 것이라 예상했고, 그 끝은 구속일 것이라고 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2. 임은정 검사의 문자 메시지 공개

임 검사는 과거 윤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공개하며, 공조수사본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 공개된 메시지 내용: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하며, “그 숱한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탄핵 및 수사 협조 촉구: “더는 흉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3. 임은정 검사, 공익제보자에서 아너 소사이어티까지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소신 발언과 행동으로 주목받아온 인물입니다.

•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담당 검사: ‘도가니 검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교직원들에 의해 7세부터 22세까지의 남녀 장애학생들이 비인간적인 아동 학대와 집단 아동 성폭행, 보조금 횡령, 그 외 차마 열거하기 힘든 온갖 악행들에 시달렸던 사건.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도가니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 공익제보와 사회공헌: 내부 고발자로 활동하며 제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인세를 전액 기부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4. 임은정 검사, 윤석열 대통령 비판의 의미는?

임 검사의 이번 발언은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검찰권 문제 제기: 검찰 조직 내 권력 남용 및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현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 정치적 파장 예상: 전·현직 검찰 인사 간 공개적인 갈등은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임은정 검사의 활동과 저서 추천

임 검사의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그녀의 소신과 삶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공익과 정의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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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임은정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2025.1.10.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출연 발언 내용

"감옥에 들어가는 걸 하루라도 늦춰보기 위해서 처절하시게 반항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안쓰럽다"

"본인이 수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차피 내란으로 유죄 나는 것을 본인 스스로기 아실 것"

임 검사는 과거 금태섭 의원이 언론에 기고한 피의자로서 조사 잘 받는 법을 예로 들며

"첫 번째는 먼저 도망가라. 두 번째는 부인하라. 세 번째가 백을 써라"라며 "(윤 대통령은) 도주와 관련된 것이 체포 수사를 불응하면서 경호처를 앞세워서 농성 중이시지 않는가. 도주와 같은 것"

"그다음에 부인하라는 12.12 담화처럼 경고용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시지 않았는가"라며 "체포하라고 시킨 적 없다, 국회의원들. 부인하고 계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번째) 백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영을 구축해서 언론플레이 하는 것들이 백을 동원하는 걸 보여줬다"며 "법대로 하면 아마도 무기징역으로 보여져서 본인이 스스로는 알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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