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3일(월)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 착수
이재명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 단위를 부부·가족 단위로 확대해 기혼·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는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함
2. 대북정책관 부활
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완화·상호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국방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장급 직위인 대북정책관을 신설한다고함
3. 민주당, 7월 4일까지 추경 처리
민주당이 7월 4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이번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처리한다고함
4. 경찰도 불법정치자금 추징보전
기소 전 경찰의 추징보전명령 신청권을 담은 법률안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이번주 중 발의된다고함
5. 김민석 자녀 총선 전후 예금 1.5억 증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부부가 별도의 소득이 없던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전후로 자녀의 예금이 1억5,000만원 가량 증가했지만 김 후보자는 증감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함
6. 특검에 기소되는 여인형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여 전 사령관의 추가 혐의에 대해 기소한다고함
7. 일본, 한일 7광구 협정 종료 보류
22일부터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JDZ) 종료를 선언할 수 있게 된 일본이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고 있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검토를 계속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건강보험료 내년 오른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의료 수가 인상 등으로 2026년에는 인상되며 인상폭은 8월에 결정된다고함
3. 농림부, 양곡법 개정안 추진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함
4. 주택도시기금 파산 위기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에 사용되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최근 3년간 수요자 대출이라는 구입·전세자금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2022년 50조원까지 갔던 잔액이 7조9천억원으로 줄었다함
5. 인기 떨어진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은 증가하지만 법원에서 고용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월급은 세전 600만원, 재위촉 시 최대 800만원 수준이어서 국선전담변호사 경쟁률은 매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함
6. 노동경찰 1만명 시대 연다
고용노둥가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력을 7000명가량 증원하며, 노동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설립한다고함
7. 국방부,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
국방부가 군의관 장기복무 희망자가 부족하자 군대에서 장기간 의무 복무할 군의관을 직접 양성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을 신설한다고함
8. 국정기획위 퇴짜 맞은 검찰
검찰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검찰개혁 관련 방안 등이 빠졌다며 업무보고를 퇴짜 맞자, 정부가 개혁하고 국회가 입법하면 될 사안을 왜 우리에게 가져오라 하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함
9. 국정원 신원조사센터 축소
윤석열정부에서 인사검증 명목으로 확대 편제된 뒤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을 받았던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의 신원조사센터가 신원조사 제도 자체를 악용할 수 없도록 축소 개편된다고함
10.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신설되는 국립문화공간재단에 블랙리스트 문제로 징계받은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을 임명해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거세다고함
□ 경기종합
1. 호르무즈 봉쇄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 중동산 원유가 99%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란 정부가 미국의 폭격에 대응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달러 강세와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자극, 수출 기업의 원가 부담 가중으로 한국 경제가 악화된다고함
2. 새정부서도 이어지는 가격 인상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식품업계가 물가 문제가 언급되면 늘 회사를 겨냥하지만, 영업이익률 등을 따져 보면 회사를 쥐어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가격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함
3. 경기 침체에 외국인 근로자 급감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년 대비 20.9% 감소했다고함
4. 고물가에 가격역설계 뜬다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상품 가격에 한층 예민해지자, 유통업계가 이윤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박리다매식으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원가와 이윤은 정해진 판매가에 맞춰 조정하는 가격역설계 바람이 불고 있다함
5. 미 관세충격 현실화된 K철강
국내 철강 업체들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품목별 25%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마진을 줄이며 수출을 이어가다 보니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햇고 수출 단가도 9% 이상 하락했다함
6. 3조 원 넘은 국내 생수 시장
건강을 고려해 물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국내 생수 시장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자 생수업계는 수원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프리미엄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함
7. 통신사 판매장려금 경쟁 치열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이동통신 판도가 급변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는 다음달 22일 이후 판매장려금 전쟁이 더 격화된다고함
8. 배터리 업계 역마진 비상
공급 과잉과 전기차 수요 둔화로 리튬의 가격이 최고치 대비 90% 폭락한 ㎏당 50위안대로 떨어져 국내 배터리 업계가 고점에서 수급한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저가에 팔아야 하는 역마진 상황에 놓였다함
9. 시공사 못 찾는 지방 사업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선별수주 기조가 강해지면서 서울 정비 사업지도 곳곳에서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유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 정비 사업지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함
10. AI로 다시 시작하는 SK
1953년 섬유업에서 출발한 이후 석유화학(1980년), 이동통신(1994년), 반도체(2012년) 등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이끌어 온 SK가 이제는 AI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 그룹의 미래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비트코인 10만 달러선 붕괴
비트코인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22일(현지시간) 급락하며 심리적 지지선인 10만 달러선이 붕괴됐다고함
2. 자동차 수리 시 대체품 적용
다음 달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과 인증받은 대체품 가운데 더 적은 비용이 드는 걸 쓰도록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이 바뀐다고함
3. 국토부, 항공기에 방화백 도입
국토교통부는 비행기를 탈 때 보조배터리를 비닐백에 보관하도록 한 대책이 화재 예방에 별 실효성이 없어 대안으로 온도 감응 스티커와 방화백 비치 의무화를 도입한다고함
4. 진보정권에선 집값 오른다
진보정권에서는 통화량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주 내내 사우나 더위
이번 주 내내 흐리다가 해가 나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후덥지근한 더위가 이어지다 주말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다고함
2. 3대 특검 11월이면 마무리
3대 특검이 내달 2일까지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7월 초부터 최장 150일(본수사 90일, 30일+30일 두 차례 연장가능) 간 전방위 수사을 시작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월 중순쯤, 채해병 특검은 10월말쯤 수사가 마무리된다함
3.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 300만원
우리나라 30~60대가 은퇴 이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 평균이 월 300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다함
4. 대학들 외국인 전담학과 신설 추세
학령 인구 감소로 서울권을 비롯해 학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서도 외국인 전담학과를 신설하는 추세로, 포항공대(포스텍)도 2026학년도 가을학기부터 학부에서 외국인 신입생을 받는다는다고함
□ 국제
1. 미국 내 테러 위협 고조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미국내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함
2. 구심력 잃은 자민당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 공명당과 합쳐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 일본 집권 자민당이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역대 최소 당선자를 배출함에 따라 이시바 정권이 구심력을 잃었다고함
3. 일본, 시총 100억엔 못 넘으면 상장폐지
일본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좀비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상장한 지 5년 안에 시가총액이 940억 원(100억 엔)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시킨다고함
4. 나토 GDP 5% 국방비 합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목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함
5. 사퇴 요구 받는 태국 총리
태국 패통탄 총리가 국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캄보디아의 최고 실력자와 나눈 통화에서 자국군을 뒷담화한 내용이 유출되면서 사퇴 요구 등 취임 10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몰렸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구글·애플 비밀번호 바꾸세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최대 160억개에 달하는 데이터가 유출됨에 따라 계정 탈취나 신원 도용, 각종 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160억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숫자라고함
2. 지하철 요금, 이번 주말부터 오른다
수도권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28일 첫차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청소년 요금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150원, 100원, 50원 오른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