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차 추경(13조 8천억 원)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추경이자,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번 추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세출 추경 (20조 2천억 원):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실제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 세입 경정 추경 (10조 3천억 원):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보여 세수 목표를 낮춰 잡는 부분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인당 최대 52만원! 민생 회복 소비쿠폰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10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이번 쿠폰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혼합한 것이 특징인데요.
1. '보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달 중순 지급 전망)
* 기초생활수급자 (약 271만 명): 40만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약 38만 명): 30만원
* 그 외 국민 (약 4296만 명): 15만원
💡 추가 지원: 경북 봉화군, 인천 강화군 등 84개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1인당 최소 17만원에서 최대 42만원의 쿠폰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고려해 7월 중순경부터 보편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선별'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추가 지급)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90% 국민: 추가로 10만원 지급, 이 추가 지원은 소득 수준과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보험료 자료를 분석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상위 10%: 1회 15만원
일반 국민: 15만원 + 10만원(추가) = 총 2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0만원 + 10만원 = 총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 10만원 = 총 50만원
✅ 소비쿠폰 수령 및 사용 방법
선택 방식: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수령합니다.
* 제외 대상: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잠정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쿠폰이 소멸되니, 받으시면 서둘러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소비 여력 보강을 위한 추가 지원책
정부는 소비쿠폰 외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6천억 원의 국비를 추가 투입하여 올해 총 1조 원의 국비로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비용 환급: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10%를 환급해줍니다. 가전제품 구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네요!
🤝 취약 소상공인 재기 지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사업: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빚을 진 취약 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 총 1조 4천억 원: 취약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재기 지원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2차 추경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쿠폰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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