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삶의 터전 문지기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법리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측 변호인단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변호인단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치열한 법리 대결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쟁점과 양측 입장 분석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계엄 선포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발표 행위
3.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4. 군대를 동원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5.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따른 군대 동원 행위
헌재 수명 재판관 정형식은 “다섯 번째 쟁점인 군대 동원 행위는 나머지 4가지 사유 안에 포함된다”며 나머지 4가지 사유와 함께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1961년 9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7기. 연수원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2023년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고 12월 18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의 핵심 이슈>
1. 증거 문제와 탄핵 절차의 적법성
대통령 측은 국회의 소추 사유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추 사유는 대부분 언론 보도에 기반한 주장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쟁점이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심판의 본질은 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며, 형사적 엄격함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정리 방식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정리하며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대통령 측은 이를 즉시 정리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대.
정형식 재판관은 다음 변론기일까지 대통령 측 답변서를 제출받아 다시 논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3. 공론의 장으로서 탄핵심판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국민적 관심 사안임을 강조하며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요구. 대통령 측은 국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용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반박.
헌법재판소는 이번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고 쟁점별로 심판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2025년 1월 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양측의 답변서와 추가 자료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탄탄한 실력파 중심의 대규모 대리인단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역대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실력파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법리 다툼에서 강한 대응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대리인단 구성
1. 배보윤 변호사 (64세, 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헌재의 절차와 법리에 정통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역임하며 탄핵심판 실무 경험을 보유.
2. 윤갑근 변호사 (60세, 19기)
대표적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중앙지검 특수부를 지휘한 경력을 보유. 대구고검장을 지낸 후 변호사로 개업하며 강력한 법리 대응을 예고.
3. 배진한 변호사 (64세, 20기)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으며, 판사와 변호사로서 다양한 실무 경험 보유.
4. 김홍일 변호사 (68세, 1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법조계 베테랑으로 변호인단 대표 역할 수행.
특징 및 강점
헌법, 형사법, 특수 수사 경험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포진.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 지원자가 폭주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줌.
3️⃣ 국회 변호인단: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로 구성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제출하며, 법조계에서 경력을 자랑하는 거물급 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주요 변호인단 구성
1.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71세, 9기)
헌법재판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며, 헌재 재판관 경력을 통해 탄핵심판 법리에 정통.
2.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75세, 12기)
인권법과 헌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며, 국회의 입장을 대변할 법리 설득력을 갖춤.
3. 이광범 변호사 (65세, 13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지낸 강력한 법조계 인사로 꼽힘.
특징 및 강점
헌법재판소와 특검 등 중요한 국가적 사건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로 구성. 탄핵심판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다수 포함되어 강력한 법리 기반을 제공.
향후 전망: 치열한 법리 대결 예고
탄핵심판은 법리적 논쟁이 중심이 되는 절차로, 양측의 대리인단은 헌법 해석, 탄핵 사유의 적법성, 그리고 증거 자료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 예상
1. 헌법 해석 및 탄핵 사유의 적법성
대통령 직무 수행의 헌법적 정당성과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주요 논점이 될 것입니다.
2. 국회의 입증 책임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와 법리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력히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내란 수괴 혐의 관련 대응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수사도 변호인단의 주요 대응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변론 준비 일정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돌입, 양측의 답변서와 추가 자료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헌정 질서와 정치적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양측의 대리인단이 모두 최정예 인력으로 구성된 만큼, 헌법과 법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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