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대법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직장인과 법적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기상여금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며, 산업계는 물론 근로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판결을 직장인 입장과 법적 관점에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정해진 근로 시간 동안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금의 기본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계산됩니다. 이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1. 정기성 - 일정 주기마다 꾸준히 지급되는가?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
3. 고정성 - 지급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는가?

2.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고정성’ 기준 폐지입니다.즉, 아래와 같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재직조건부 상여금: 상여금 지급일에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특정 기간 내 최소한의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상여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건들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와 직장인 입장에서의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근로자의 권리 확대>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을 기준으로 한 초과근로 수당의 산정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법적 보호 강화>
회사가 조건을 붙여 임금을 줄이거나 제외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2) 부정적인 영향

<기업들의 인건비 증가>
특히 대기업이나 상여금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 확대>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상여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4. 법적 관점: 왜 ‘고정성’ 기준이 폐지되었을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본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조건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대로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밝힌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근거 없는 기준
고정성 기준은 법령 어디에도 없으며, 임금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2. 통상임금의 강행 규정
조건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 법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봄

3. 예측 가능성 확보
통상임금은 사전에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조건이 부가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

5. 직장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추가 근로수당 계산 확인

이번 판결로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근로자들이 추가 수당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거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추가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니, 회사의 임금 체계를 잘 살펴보세요.

(2) 노사 협상 강화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상여금을 줄이거나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 간의 협상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6. 기업들의 대응 방향

기업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임금 체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가능성이 큽니다.

1. 정기상여금 비중 축소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포함하거나, 고정성이 없는 성과급 형태로 변경

2. 성과 중심 체계 강화
근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체계를 확대할 가능성이 큼

3. 임금체계 개편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급(직무에 따라 임금을 책정)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늘어날 전망.

7.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 강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만, 기업들은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임금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추가 수당을 요청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사가 함께 협력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