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2025.04.01.) 및 2025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2024.07.25) : 행정안전부

🏛️ 지방출자·출연기관이란?

• 출자기관: 지자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 형태의 기관 예: 킨텍스, ○○산업단지개발(주) 등
• 출연기관: 지자체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 형태의 기관 예: 지방의료원,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_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_20240723.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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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목적

• 문화, 예술, 체육, 의료, 장학 등 주민 복리 증진
• 지역경제 발전, 지역개발 촉진 등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 및 상급기관 협의 의무화
• 인사·조직·예산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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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2(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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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배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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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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