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최초 점검실시('23.9.18, 고용노동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4.~11.30.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

워크넷 - 구인/구직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

 

❶ 워크넷 채용공고의 채용절차법 위반 관련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채용절차법 신고센터 접수 사업장

 

❷ 점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워크넷에 채용절차법 위반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한 구인 사업장

 

➌ 기타 워크넷 공고 관련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재수단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 거짓 채용광고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채용광고내용‧ 근로조건 변경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 불리 변경 금지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시의 근로조건 불리 변경 금지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강요 등금지	▪채용 관련 부당 청탁‧압력‧강요 및 금전·물품·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금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직무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 요구 및 수집 금지 ①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직계존비속/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심사비용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모든 금전적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 확정 후 채용서류 반환 요구에 대한 미반환 ▪반환 청구기간 도과 경우 및 미반환 채용서류 미파기 ▪채용서류 반환 소요 비용 구인자 미부담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반환 청구에 대비한 채용서류 보관 의무 미이행 ▪서류 반환, 폐기 등의 규정 고지 미이행	•3백만원 이하 과태료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권장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표준양식 사용 권장
전자방식 서류접수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
채용일정 및 과정‧채용여부 고지	▪채용일정·심사지연사실·채용과정 변경 및 채용 여부 고지
입증‧심층심사자료 제출 제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 제출받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