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2024년도 정부부처 등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예산안 주요내용(기획재정부, 2023.5)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자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 2024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ㅇ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한다. 또한 ’24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3.28일 ｢2024년도 예산안 ..
2023. 9.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