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계획1 【지방공공기관 지침】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행안부, 2022.9) 1. 기본 원칙 ○ 지방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주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 예산편성기준(지침))을 위반하는 복리후생비 지급 금지 ○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대하여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으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 항목 중 법령에 따라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유사한 복리후생 항목으로 중복 지급 금지 ○ 지방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계획」(’14.3.)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 도입 금지 ○ 본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 2023.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