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설특검1 [News 법적 관점]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통과 및 주요쟁점(찬성: 민주당 김용민, 반대: 국민의힘 주진우)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법률과는 달리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없어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김건희 상설특검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쟁점을 살펴봅니다.1.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현행 규정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여야 각각 2명, 법조계 대표 3명으로 구성되어 총 7명의 위원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야당이 추천위 위원 4명을 모.. 2024.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