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해고1 [노동법 판례] 대법원 2021다169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9두348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대법원 등, 2024. 1. 4) 대법원 2021다169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9두348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보도자료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법원 TV ▣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정 당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함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직복귀가 원칙임을 명시하면서도, 위와 같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당 한 일을 시키더라도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의 그 정당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 이 판결은.. 2024.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