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동현 부장판사1 [News]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법적 쟁점은? 그리고 김동현 부장판사(2024.11.25) 2024.11.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 10일 만에 내려진 판결로, 두 번째 사법적 쟁점을 일단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가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고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특정 증언을 언급한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일부 위증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핵심 법적 판단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 2024.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