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월급생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월급방위대'를 출범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직장인 2000만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월급방위대의 주요 아젠다와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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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급방위대의 주요 아젠다
월급방위대는 다음과 같은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과세 합리화: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세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양육부담 완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내수 활성화: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 가처분소득 증대: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직장인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합니다.
- 안정적인 은퇴생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입법 활동과 주요 논의 사항
첫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여 직장인의 자산 증식을 지원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세의 과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물가에 연동하는 세율 조정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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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2월 9일,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가족을 따라 부산광역시로 이주하여 해운대여자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입사했다가 휴직계를 내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영국 노팅엄대학교에서 산업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노조위원장이 되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연맹의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역임했다.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 소득이 줄면서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경" 이라며
"봉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 월급방위대 발족 한정애 위원장 -
3. 향후계획
월급방위대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자녀 기준 연령을 25세로 높이는 방안, 자녀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의 출범은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공정한 조세제도를 설계하고,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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