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Review] 유시민 작가, 한동훈 전 장관 가짜뉴스 유포로 손해배상 판결 확정: 법적 쟁점과 사례 분석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유튜브와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 간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동훈 유시민

1. 유시민 작가의 발언 내용

2019년 12월, 유시민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총 5차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나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추적했다.” 발언 당시, 한동훈 전 대표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유 작가의 발언은 검찰의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2. 한동훈 전 대표의 대응과 소송 진행

2021년 3월,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적, 직업적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직업적 신뢰를 훼손당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5개 중 3개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발언당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2024년 12월 20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 법적 관점: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보여줍니다:

1)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

유 작가의 발언은 구체적 사실로 대중에게 전달되었지만, 허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발언이 한 전 대표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2) 공적 인물에 대한 발언과 표현의 자유

공적 인물 간의 논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유 작가는 공익적 차원에서 검찰의 행위를 비판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허위 사실 유포가 공익을 위한 표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손해배상 산정 기준

재판부는 발언 3건당 각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이는 발언의 심각성,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범위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4.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이번 사건은 공인의 발언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1. 사실 확인의 중요성
공적인 발언은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근거가 부족한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표현의 자유와 책임
공익을 위한 비판이라도, 허위 사실 유포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명예와 신뢰의 중요성
특히 공직자나 공인의 명예는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며, 이를 훼손한 경우 법적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JTBC 유튜브

5. 티스토리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발언의 책임과 신중함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SNS와 같은 플랫폼에서 타인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할 때도 명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발언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함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언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건전한 비판과 허위사실 유포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실에 기반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