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과 논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 기피를 신청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1969년 8월 2일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 태어났다. 1987년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변경을 결심해 1988년 재수를 통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재학 중 학생운동에도 참가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現 중앙지법)에서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다. 2024년 12월 9일,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 하나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① 진보 성향 단체와의 연관성 주장
•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의 전 회원 및 회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 대리인단은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이 중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1989년에 창립된 법관들의 공개적인 연구모임. 초창기에는 회원 중에 변호사도 있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판사들만 회원이 되었다. 2018년 해체되었다.<출처:나무위키>
② 배우자의 직업 및 관련성 문제 제기
•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 중입니다.
• 이 재단의 이사장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입니다.
• 대리인단은 이 점을 들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20년 공익변호사로 살며 ‘인권은 끝이 없는 길’ 절감”
[짬] 20년 맞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한국의 첫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이 법의 날인 4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창립 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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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거 발언과 예단 문제
• 정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심판 관련 질문에 답하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해 예단을 드러낸 것처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회에 와서 해제해 주시는 것 보고
감명받았다. 경의를 표한다”
2. 헌법재판소의 규정: 기피 신청은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주장과 이의 제기
대리인단은 기피 신청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①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 헌재가 1월 14일 1차 변론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즉, 탄핵 절차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② 증거 채택 방식에 대한 이의
•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에서 전문법칙 완화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문법칙: 다른 사람에게 들은 진술이나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
• 하지만 헌법재판에서는 전문법칙이 완화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법칙은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전문진술)이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전문자료)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등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4.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① 정치적 민감성
•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민감한 주제와 맞물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② 과거 사례와의 비교
•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피 신청 및 이의 제기가 이루어졌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③ 재판 지연 의혹
• 일부에서는 이번 기피 신청과 이의 제기가 탄핵심판 지연 목적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재는 1월 14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피 신청이 각하될지, 혹은 수용될지는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2. 기피 사유로는 진보 성향 단체와의 연관성, 배우자의 직업적 관계, 과거 발언 등을 들었습니다.
3. 헌재는 기피 신청을 소송 지연 목적으로 보이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4.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슷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자
이번 기피 신청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적법 절차를 시험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과연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를 각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재판관 기피 신청 결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모두 기피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피신청과 함께 변론기일 일괄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 불참
1차 변론기일은 오늘 시작되었지만,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인해 본격적인 변론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당사자 출석이 없는 상태에서는 심리를 이어가지 않기 때문에, 변론기일은 시작 4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2차 변론기일 예정
다음 변론기일은 1월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2차 변론기일부터는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