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설문은 말하기 중심으로 작성되어 대중의 참여와 감동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입장문은 특정 문제나 사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입장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담화문은 공공적이고 공식적인 맥락에서 대중에게 철학과 방향성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입장문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중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 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