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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25. 2.12(수) 오늘의 뉴스 브리핑 & 국회일정

by change_sydw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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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1. 윤 탄핵심판 3월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3월 선고하기 위해 변온을 이달 말 종결한다고함

2. 국회 대정부질문 돌입
국회가 12일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나서며, 12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둘러싸고 격돌한다고함

3. 국회, 18일 대전 초등생 피살 현안질의
오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에게 8살 학생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고함

4. 민주당,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
민주당이 12일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가 성사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추가로 발의한다고함

5. 검칠, 명태균 수사 중간 발표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이달 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함

6. 시리아와 수교 추진
정부가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미수교국인 시리아와 수교를 위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시리아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퇴직후 재고용 정년 연장 방안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연장을 앞두고 임금 삭감을 전제한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64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의 정년 연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함

3. 한국 외교관, 외교상 결례 논란
한국 외교관이 크림반도와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지역을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표시된 지구본을 러시아 사할린 한 도서관에 기증해 외교상 결례 논란이 일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함

4. 장기미제 해결 위해 형사부 인력 강화
대기업과 정치인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일반 형사사건 장기 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올 초 인사에서 특수 수사 인력을 줄이고 형사부 인력을 유지시켰다고함

□ 경기종합
1. 올해 성장률 1.6%로 낮춘 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는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국 불안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쳐 1.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함

2. 식품업계 군기 잡기 나선 정부
정부가 최근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 잇따르자 CJ제일제당과 SPC삼립, 농심 등 17개 주요 식품기업들을 불러 모아 물가 안정에 동참해달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고함

3. 주객전도된 업무시간
가짜노동에 관대한 한국 직장 문화로 주식, 코인,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는 퇴근 후가 아니라 근무 중에 한다고함

4. 삼성, 시안공장 9세대 낸드 공정 전환
삼성전자가 낸드 시황 악화로 인한 기술적 감산과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중국 시안 공장에서 286단(V9·9세대) 낸드플래시로 공정을 전환한다고함

5. 롯데 잠실점 리뉴얼 또 연기
롯데백화점의 역점 사업인 잠실점 리뉴얼 공사 착공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도 예산 부족 문제로 또 연기됐다고함

6. 화물운송에 LCC도 가세
항공화물 운임이 상승 추세에 있는 데다 중국발 수요까지 치솟으며항공업계의 캐시카우로 떠오른 화물 운송사업에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가세하고 있다함

7. 포스코, 니켈공장 계획 취소
포스코그룹이 길어지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 글로벌 사업환경 변화로 경북 포항에 연산 5만t 규모의 니켈 공장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고함

8. SKC, 9분기 연속 적자
SKC가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 및 화학 사업 시황 부진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4분기에만 82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9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함

9. 공정위, SM그룹 현장 조사
해운·건설업을 영위하는 재계 25위 기업인 SM그룹이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의혹으로 이번 주가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금리동결 가능성에 상승
12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파원 연준 의장의 다음 달 금리동결 가능성 발언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0원 상승한 1,452.2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엔화값 950원대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로 지난해 말만해도 930원이던 엔화값이 어느새 950원대 중반으로 치솟았다고함

3. 골드바 공급 중단
한국조폐공사가 금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 생산을 못하다 보니 주요 시중은행에 골드바 공급을 중단했다고함

4. 금융사에 떼인 퇴직연금 수수료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저조하지만 가입자한테서 떼가는 수수료는 지난해 1조7천억에 달했다함

5. 삼성생명·화재, 삼성 주식 매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금융 계열사 보유 지분율이 올라가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위반할 수 있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2800억원어치를 매각한다고함

6. ETF 수수료 치킨게임 본격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간 수수료 인하 경쟁에 KB자산운용이 참전하면서 운용사 간 치킨 게임이 본격화되자 금융 당국이  ETF 수수료 치킨 게임을 주시하며 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함

7. 금값 상승에 금 코인까지 급등
금에 대한 투자 열기가 폭발하면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금 기반 코인도 올해들어 10%가까이 오르는 등 급등하고 있다함

8. 전월세신고제 무력화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한 달간 버려진 물김 6천t
마른김 가격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뛴 것과 달리 산지 물김 가격이 50% 넘게 폭락하자 산지 물김은 지난달 6천t(톤)이나 버려졌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금리동결 가능성에 혼조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 의장의 다음 달 금리동결 가능성 발언에 다우존스 0.28% 상승, S&P500지수 0.03% 상승한 반면 나스닥 0.36%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러ㆍ이 공급위축 가능성에 사흘째 상승
11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제재를 받는 러시아ㆍ이란산 원유의 공급 위축을 우려해 1.00달러(1.38%) 상승한 배럴당 73.32달러에 브렌트유 4월 인도분은 1.13달러(1.49%) 오른 배럴당 77.00달러로 마무리됐다함

3. 3월 FOMC 동결 시사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다음달 금리동결 발언을 시사했다고함  

4. 미국, 우크라에 희토류 요구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번 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군사 지원 대가로 희토류에 대한 거래를 논의한다고함

5. 이스라엘 휴전 취소되나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향해 오는 15일까지 인질 석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휴전을 끝내고 교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가능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고함


◇국회의장
11:40 중남미 주한외교사절 초청 오찬(국회 사랑재)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49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이언주 의원실, 한국 자본주의 정책과제와 전망 : 이근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초청 간담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08:00 나경원 의원실 등, (AI/디지털 자산) 미중 디지털 기술경쟁과 대한민국의 대응(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09:30 최형두 의원실 등, [국회 긴급 AI전략토론회 ①] AI 아마겟돈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를 찾아라!(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윤재옥 의원실,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0:00 김재섭 의원실,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최은석 의원실 등, K혁신성장 기업가 정신 포럼 : 중국의 약진과 한국의 미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안호영 의원실 등, 「국가전력망특별법」 문제와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염태영 의원실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제3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 예산안 간담회(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
13:30 유용원 의원실 등, 트럼프 2.0!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과 비전(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기후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제2차 복지국가포럼] 빈곤과 복지국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정혜경 의원실 등, 대우조선해양 파업 비선개입의 문제 및 국정조사 요구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박홍근 의원실 등,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과 과제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박지혜 의원실 등, 주택용 재생에너지 전력 선택권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조정훈 의원, [헌법재판소 관련 기자회견]
10:20 윤종오 의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관련 기자회견]
10:40 김태선 의원,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찾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윤종오 의원, [자영업자 살리기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11:40 박수현 의원,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탄핵재판 쟁점 관련 기자회견]
13:00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고민정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일동, 교육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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