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심리 20일
법원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도 같이 진행한다고함
2. 4월 2일 재보선 선거구 21개
4월 2일 재보선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는 21개로 이번 재보선 실시 사유 확정일은 오는 2월 28일까지여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함
3. 에너지3법 이달 통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고함
4. 국회, 19일 명태균 의혹 관련 질의
명태균 특검법이 20일 처리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명태균 씨를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작·공천개입·창원산단 이권개입 의혹 등을 집중 질의한다고함
5. 국회, 19일 대왕고래 관련 현안 질의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경제성 논란에 휩싸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고함
6. 권성동,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전된 추경 발언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분권형 개헌 등을 언급한다고함
7. 문다혜, 내달 20일 첫 재판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2)씨의 첫 형사 재판이 오는 3월20일 오후 2시 진행된다고함
8. 검찰, 김남국 무죄에 항소
검찰은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재판부에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항소한다고함
9. 북한, 남한이 보낸 평양무인기 조사 요청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국제 기구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투자형 청년도약계좌 검토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들어 연 9%대 적금으로 불리며 뒤늦게 흥행하자 금융당국이 투자형 청년도약계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3. 지방 기동대 주 2~3회씩 차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찬성·반대 집회 지원을 이유로 지방 소재 기동대가 서울로 일주일에 2~3번씩 차출되면서 전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은 일주일에 평균 21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함
4. 납품업체 금품 뜯은 해수부 공무원
물품 계약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자동차 할부금과 배우자 생일 축하금 등 금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공무원 A씨가 적발됐다고함
5. 여군 숙소 훔쳐본 20대 장교
여군 독신자 숙소(BOQ)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몰래 들여다본 20대 육군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함
6. 만성 인력난 공항 보안요원
정부가 전국 공항이 보안 요원 인력난에 시달리자 고졸 채용 전형 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 업체 측이 불공정 채용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각국 우크라전 종전 논의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서 우크라에 대한 안보 보장은 유럽이 참여하고 미국은 지원금 회수를 위해 우크라에 희토류, 천연자원, 석유·가스 구매를 요구하는 등 각국의 개입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함
2. 오픈AI, AI 칩 TSMC에 생산 의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수개월 내에 자체 인공지능(AI) 칩 설계를 완료하고 대만 TSMC에 생산을 의뢰한다고함
3. 대기업, 트럼프 관세 타격 불가피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한국 대기업들의 매출이 20% 정도 증가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본격 적용할 경우 반도체, IT·전기전자,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함
4. 한국산 철강 쿼터 유지되나
미국이 예고한 철강 25% 관세로 인해 연평균 263만t까지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적용받아온 국내 철강 업계가 긴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라고함
5. 루이비통, 중국 보따리상에 리베이트 중단
루이비통은 중국인 보따리상이 국내 주요 백화점에서 자사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입해 자국에서 웃돈을 얹어 되파는 경우가 반복되자 백화점에 중국인 보따리상에 대한 리베이트 혜택을 중단시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트럼프 관세 예고로 상승
11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를 주시하며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00원 상승한 1,451.8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신한·KB·SC 등 76억 금융사고
신한·KB국민·SC제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명의도용 가짜 임차인을 걸러 내지 못해 76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확인됐으며 전체 피해 금액은 200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된다함
3. 서울 4개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서울 내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가 내년 3월 31일까지 동결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수요일 전국 눈·비
12일 새벽부터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린다고함
2. 사람잡는 정월대보름 행사
정월 대보름(12일)을 앞두고 다양한 전통 체험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정월 대보름 기간 중 1146건의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74명이 다쳤다함
3.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문제 심각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함
4. 전국 대학 65%가 등록금 올렸다
올해 학부 등록금의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전국 4년제대 190개교 중 123곳으로 인상률은 5%대라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관세 예고에 상승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예고에 다우존스 0.38% 상승, S&P500지수 0.67% 상승, 나스닥 0.98%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이틀째 오름세
10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목표치에 미달하자 1.32달러(1.86%) 상승한 배럴당 72.32달러에, 브렌트유 4월 인도분은 1.21달러(1.62%) 오른 배럴당 75.87달러로 마감됐다함
3. 뉴욕 금시세, 온스당 2900달러 돌파
10일(현지시간) 3월물 금 선물 가격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1.59% 상승한 온스당 2933.60달러를 기록했다고함
4. 트럼프 특사, 20일 우크라이나 방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오는 20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전쟁 종식을 논의한다고함
5. 트럼프, 소비자금융보호국 업무 중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며 업무를 중단시키고 직원들에 대해 출근을 금지시켰다고함
6. 시진핑, 러시아 전승절 행사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푸틴은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 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함
7. 유럽 가스값 2년만에 최고치 기록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10일(현지시간) 난방 수요 급증과 비축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5.4％ 상승한 MWh(메가와트시)당 58.76유로를 찍으며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함
8. 한파 사망 1300명 넘은 대만
겨울 평균 기온이 영상 15도 내외인 대만에서 최근 기온이 영상 5도로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한파로 인해 약 한 달 만에 1345명이 사망했다고함
9. 40억이면 뉴질랜드 영주권
뉴질랜드가 부유한 이민자를 끌어들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자국 펀드에 최소 500만 뉴질랜드 달러(약 40억원)를 투자하고 21일 동안만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함
10. 브뤼셀공항, 13일 항공편 전면 취소
벨기에 부문별 노동조합은 정부 지출 삭감 계획의 대부분이 연금 축소에 편중돼 있다며 지난달부터 매달 13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이달 13일에는 브뤼셀 국제공항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13일 항공편이 전면 취소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겨울 이불 빨래하는 법
두꺼운 겨울 이불은 ㄹ 자 모양으로 접어 세탁기에 넣으면 세제가 사이사이에 퍼져 골고루 세탁된다고함
◇국회의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15:30 오영훈 제주도지사 접견(의장접견실)
◇국회사무총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11: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1호)
14:3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서삼석 의원실 등, 한국농정의 평가와 정책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08:00 김태년 의원실, (제13강) 경제는 민주당(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3:30 김대식 의원실 등,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NFVEF) 출범식 및 제1차 국회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성일종 의원실 등, K-방산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손명수 의원실 등,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 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민생경제회복단 제3차 민생추경안 간담회] 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회복! 추경이 답이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
14:00 김남근 의원실 등, [한국 정치의 오늘, 현안 대담] 부정선거 망상 : 극우유튜버와 명태균은 어떻게 윤건희 정권에 깊숙히 개입할 수 있었나?(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염태영 의원실, 건설감정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최수진 의원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개정안 공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권칠승 의원실 등,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이용선 의원실 등,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조계원 의원실 등,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개정 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5:00 박희승 의원실 등, [불법사채 근절 토론회-4차]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김기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정혜경 의원, [故오요안나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정혜경 의원, [관악구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변경 관련 기자회견]
11:20 박주민 의원,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 삭감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허위사실 유포 규탄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