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 또 연기…정부 의지에 의문 제기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일정이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차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인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의 기간을 내년 2025년 10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애초 지난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일정을 1년 가까이 미룬 것으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밑그림 발표를 연기한 데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를 기다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역 간 갈등 분석 시간 필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연장의 이유로 “지역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갈등을 분석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복잡성과 지역 간 유치 경쟁의 치열함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임기 초반부터 강력히 추진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지 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총선,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이 핑계로 작용하면서, 이번 연기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이전, 지방의 마지막 희망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공공기관 약 300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1차 이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1차 이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111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분산되었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현재 2차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120여 개 기관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희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며,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기회이자 부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꼽힙니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과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연기와 정책 불확실성은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 발전의 상징으로 평가받았던 혁신도시 정책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목소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부산을 포함한 여러 지방 도시들은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개별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인해 이미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 연기 소식은 이들에게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지금도 늦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면 지방 발전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에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 기관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 실행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