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개인 또는 법인이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될 때 시작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 단계에서부터 입건, (불)구속 결정까지 전 과정을 법적인 관점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형사사건의 시작: 고소·고발 또는 직권수사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 고소: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고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직권수사: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
예시: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검문 중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2. 조사 단계
수사기관(경찰/검찰)은 사건을 조사하며, 범죄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 피의자 조사: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소환하거나 직접 조사.
• 참고인 조사: 관련된 목격자나 이해관계자의 진술 청취.
• 증거 수집: CCTV, 통화 기록, 물적 증거 등을 확보.
💡 법적 권리: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 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변호인을 국선변호사라고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선변호사는 피고인(또는 피의자)이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론합니다. 2) 재판 준비: 피고인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논리를 개발합니다. 3) 법적 상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권리를 알려줍니다.
Why? 이재명 국선 변호사 선임?
2024년 12월, 이재명 대표는 기존에 선임했던 사선변호인단을 해임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이 사임할 경우, 피고인에게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사가 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았기에,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 중요: 국선변호사의 선임은 경제적 여건 부족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사선변호인을 해임했기 때문에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지정한 것입니
3. 입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입건(사건 정식 등록)을 합니다.
• 입건 후 조치: 입건이 되면 수사는 더 구체적이고 심화됩니다. 피의자는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으면 긴급체포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입건 단계는 형사처벌의 시작점일 뿐, 이 단계에서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4. 구속과 불구속의 결정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 구속: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심사합니다.
• 구속된 피의자는 최대 10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
• 불구속: 구속 사유가 없는 경우, 피의자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받습니다.
• 이 경우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며, 주거 이전 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5.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결정
수사가 끝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기소(재판 청구) 또는 불기소(혐의 없음) 를 결정합니다.
•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이 시작되며, 피의자는 법정에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항소) 및 3심(상고)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 유죄 판결 시 처벌(징역, 벌금 등)이 확정됩니다.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진술 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2. 변호인의 조력: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3. 적법 절차 보장: 불법적인 체포나 수사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형사사건의 절차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법적인 권리가 보장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면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