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24년 12월 9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12월 9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절망의 위험을 무릅써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대통령실, 윤 대통령 소환조사 대비
검찰과 경찰 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원칙상 조사, 압수수색, 구속 등 기소를 위한 모든 수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통령실이 소환조사 대비에 들어갔다고함

2. 김건희특검법 이번엔 통과
민주당은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해 12일 처리할 예정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민의힘 이탈표로 재표결에서 통과된다고함

3. 4.8조 감액된 예산안 10일 처리
민주당이 대통령실 사업비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677조원 중 4조8000억원이 삭감됐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없이는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처리한다고함

4. 가능성 없는 책임총리제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권이 띄우는 책임총리제는 법에는 없는 정치적 개념 위헌 논란과 야당의 더 거세진 탄핵과 하야 공세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함

5. 2차 윤 대통령 탄핵안 14일 표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 표결한다고함

6.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12일 표결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고함

7. 국힘, 윤 대통령 조기퇴진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포함해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8. 탄핵 땐 대선까지 빠르면 5개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되기 전에 대선 날짜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대로라면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은 내년 5~6월에 확정된다고함

9. 한국 방위비·관세 폭탄 우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럽에 대해 방위비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토 탈퇴를 시사하고 있어 한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요구나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함

10. 미 국방장관, 방일 중 한국 계엄 사태 논의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방일 기간 한국에서의 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정국 혼란에 관해 논의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전세가율 80%로 하향 추진
세금으로 떠받치고 있는 공적 보증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기준을 90%에서 80%로 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함

3. 계엄 사태 이후 관가는 개점휴업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관가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나 예산안, 세법 등 국가적인 굵직한 업무 수행보다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뉴스를 따라가는 일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함

4. 검수완박이 부른 내란죄 신경전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놓고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협의 없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D램가격 최대폭 하락
세계 경기 침체로 정보기술(IT) 수요가 부진한 데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저가 공세까지 겹치면서 D램 평균 고정 가격이 지난 7월 2.1달러에서 11월 1.35달러로 4개월 만에 35.7% 떨어졌다고함

2. 애플 홈팟에 중국 OLED 단독공급
애플이 스마트홈 시장 진입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신형 홈팟에 중국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독점 탑재됨에 따라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우위를 이어오던 OLED 시장도 중국에 뺏기기 시작했다고함

3. K배터리 제조사 생존 기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정책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 보조금 폐지 여부에 따른 직간접적 사업 여파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함

4. 포스코퓨처엠, 공장가동률 15%로 추락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인 음극재를 중국이 장악하면서 한국 유일의 음극재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의 가동률이 15% 수준으로 급락했다고함

5. 이마트 또 희망퇴직
이마트가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법정 퇴직금 외 전직 지원금과 퇴직 후 10년간 연 700만원 한도로 이마트 쇼핑 할인도 제공된다고함

6. 유니클로, 매출 1조원대 회복
코로나19 사태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2021년 5000억원대까지 추락했던 한국 유니클로의 매출이 3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주 환율, 1400원대 예상
이번주( 12월 9~13일) 달러-원 환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인하 기대가 맞물리며 1,400원대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함

2. 5대 은행 깡통대출 4조원 넘었다
올해 9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이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무수익여신 잔액은 4조27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급증했다고함

3. 금감원, 증권사 CEO 발송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자본시장의 내부통제 이슈를 다룬 최고경영자(CEO) 레터를 발송해 CEO들과 직접 소통하며 CEO 레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스태프(Staff) 레터를 벤치마킹했다고함

4. 우리은행, 임원 친·인척 대출관리 가동
우리금융그룹이 임원의 친·인척에게 과도한 대출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친·인척 대출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며 지주와 각 계열사 본부장 이상 약 190명이 시스템에 등록된다고함

5. 계엄 쇼크로 시총 72조원 증발
국내 증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해 시가총액 기준 71조8020억원이 사라졌다고함

6. 채권개미도 미국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 4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보관액은 117억3천834만달러(약 16조6천720억원)로 지난 2011년 이후 연간 기준 최고치라고함

7. 전국 3569가구 분양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356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주 출근길 영하권
이번 주에는 기온이 최저 -9도까지 내려가는 등 평년보다 날이 춥겠으며 금요일인 13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나 눈이 내린다고함

2. 이상기온에 겨울 축제 비상
겨울철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인제, 화천, 홍천 등 겨울축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함

3.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열차 운행률이 70%대로 떨어지고 화물열차 운행률이 30%대에 머물고 있지만 코레일 노사 간 교섭 재개 움직임이 없어 장기화가 우려된다함

4. 골프웨어 협찬 극과 극
코로나 특수를 맞았던 골프웨어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톱클래스 선수들은 연간 1억 원대의 계약금과 의류를 지원받지만 중하급 선수들은 계약금 없이 옷만 후원 받는다고함

5. 파크골프협회 수사 착수
전국적으로 18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업체들을 상대로 인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는데 사용처는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함

□ 국제
1. 미국법원, 틱톡 금지 합헌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이 중국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자로 틱톡은 미국에서 금지된다고함

2. 유럽·남미, FTA 타결
유럽연합(EU)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  공동 출범시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함

3. 체코, 비트코인 면세
체코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3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소득세를 면제한다고함

4. 시리아 대통령 러시아 망명
시리아 반군에 의해 수도 다마스쿠스가 함락되기 직전 알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으며 러시아는 2015년부터 알아사드 정권 편을 들어 시리아 내전에 군사 개입을 해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는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믿음이 강해 선관위 서버 채증을 통해 불법선거 명목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처벌하고 이후 재선거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고 했지만 당시 선관위에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이 전산실 서버 복사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무산됐다고함

2. 신용카드 연체 4일의 유예기간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4일 내 미납분을 납부한다면 연체 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점수도 영향이 없지만, 연체 5일 차부터는 연체 이력이 다른 카드사와 공유되고 연체 기간이 3주가 되면 대출상품을 이용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