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국회예산처, 2013.9.14)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들을 분석하고, 주요 공공기관별로 최근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1권에서는 중점 주제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주요 쟁점, 출자회사 관리를 통한 적정한 공공요금 부담 필요성,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및 개선과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및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의 이슈에 대한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2권부터 4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사업 등 대한 현황 및 재무건전성, 출자회사, 공공요금, 복리후생, 성과급, 징계 현황 등 개별 공공기관별로 최근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다루어 가독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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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시현 중인 한국전력공사와 달리, 자회사인 한전KPS, 한전KDN 등은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와 거래를 통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이익을 시현 중이며, 적정수준 이상의 계약은 전기요금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 한국가스공사는 LNG 도입계약과 병행하여 수행한 해외지분투자비용을 가스요금에 연계하고 있어, 투자주체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에 가스 사용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문제

-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에 대한 공사 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추정액도 가스요금에 추가로 반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

-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에서는 단순히 숙소용도를 사택용도로 전환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건을 매각수익에 포함하거나, 과거 매각추진과정에서 이행되지 못한 자산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산효율화계획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

① 공공기관 혁신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금리와 대출 한도, 제한면적 등을 위반하여 직원들에게 주택융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
② 직원들의 등급(S~E)과 관계없이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성과급 지급 문제,
③ 징계로 인한 정직 중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게 월 보수 지급 등으로 인한 방만경영 문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주택리츠 청산 시 민간지분에 대한 특혜 문제,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출자사업 손실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애인고용 문제 등에 대하여 발제할 예정이다.

 

 

1.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현황과 중점 주제)

2023_정기국회·국정감사_공공기관_현황과_이슈_I.pdf

1.47MB

 

 

2.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_정기국회·국정감사_공공기관_현황과_이슈_II.pdf

1.99MB

 

 

 

3.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I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_정기국회·국정감사_공공기관_현황과_이슈_III.pdf

2.58MB

 

 

 

4.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V

 

(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23_정기국회·국정감사_공공기관_현황과_이슈_IV.pdf

4.3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