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 브리핑(주요일정 2023.8.28 ~ 9.1)

1. 2023년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가 8월 31일 목요일 10시 예정

2. 2023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 발표가 8월 29일 화요일 14시 예정

3.  제4차 사회적 기본계획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11시 예정

4.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과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 : 특히, 근로시간 면제제도 와 관련하여 노사가 담합하여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관련된 내 용들이 언급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감독을 통해 시정할 예정

5.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통계 공표 : 임금체계 개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임금통계를 현행 124종에서 183종으로 세분화

6.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 개시 : 개인별 다양한 직무능력, 자격이나 교육, 훈련 등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7. 훈련기관 종합 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 직업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훈련 주기별 맞춤형 종합 컨설팅 을 제공하여 훈련기관의 운영 역량을 강화한

8. 2023년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결과를 발표 :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하며 상위 10% 평가항목별 10% 사업자를 선정하여 발표 할 예정

9.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가동할 예정

10. 위험기기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 강화 :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험기기의 안전 사각지대 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고 내용을 공고하게 될 예정

11. 고용노동부 2023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과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

12.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 발표 : AI 등 주요 신기술 분야 21개 분야에 대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간 신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를 전망해서 발표할 예정

13. 9월 1일 금요일에는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 자료가 공개 :  그간 중대재해 발생 알림,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 자료 등 총 310 건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던 내용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

14.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가치 평가 확대 등 지원체계의 개편안

15. 2023년도 대한민국 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 대한민국 명장 16명, 우수숙련기술자 77명, 숙련기술전수자 5명 등 총 98명을 선정하여 공고(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 고하고 숙련기술인의 지위를 향상)

출처 :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23.08.28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