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감사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23.9.15., 감사원)

(230915) 보도자료('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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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이하 “BH”)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ㆍ간접적으로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 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하였음

 

이에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된 관련자(22명)에 대해서는 '23. 9. 13.(수)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였고 그 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하여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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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의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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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통계 분야

 

(1) BHㆍ국토부는 통계 작성ㆍ공표과정에서 통계를 사전 제공토록 지시

 

①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주중치”)를 제공하도록 불법적으로 요구

 

② 거듭된 주중조사 중단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사전제공 범위를 확대(“수도권 매매” 및 “서울 전세” 가격)하여 영향력을 행사

 

(2) BHㆍ국토부는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통계조작 지시

 

① ('17～'18년) 실제와 달리 시장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통계 조작

 

② ('19년)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를 조작

 

③ ('20년 이후) 정책실패에 대한 여론 반발 등을 우려해 통계조작 지속

 

 

(3) 부동산원은 통계 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표본가격 현실화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재차 통계를 조작

 

① 표본가격을 올리면서 변동률이 급등하지 않게 전기(前期) 가격 등을 조작

 

② 표본을 전면 교체하면서 과거 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