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행정안전부)

’23년도 평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반영하여 지방공기업의 혁신 노력과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일상전환에 따른 사업실적 회복 노력 평가

□ 경영평가 개요
○ 평가수행 : 지방공기업평가원(행안부 평가), 경기연구원 등 8개 기관(도 평가)
- 외부전문가로 평가단 구성·운영(교수, 공인회계사, 전문연구원 등 24개반 총 220명)
○ 평가내용 : 7개 유형*별, 2개 분야(경영관리, 경영성과) 20개 내외 지표 1234567
*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 관광, 시설관리, 환경시설, 상수도(격년, 하수도는 ’24년 평가)

□ 경영평가 결과
< 행안부 주관 > : 87.95점(’22 : 86.57, 전년대비↑1.38점)
○ (종합점수) 정성지표는 0.67점 상승(`22년84.33→`23년85.00), 정량지표는 0.44점 하락(`22년88.93→`23년88.49)하여 전체 평점은 전년대비 1.38점 상승
○ (등급부여) 총 166개 기관 中 ‘가’ 등급 18개(10.8%), ‘나’ 등급 45개(27.1%),
‘다’ 등급 88개(53.0%), ‘라’ 등급 10개(6%), ‘마’ 등급 5개(3.0%) < 도 주관 > : 84.67점(’21 : 83.31, 이전 평가대비 ↑1.36점)
○ (종합점수) 전체 평점은 이전 평가년도(`21년) 대비 1.36점 상승
- 광역상수도의 평균(86.50점)보다 1.83점 낮고, 경영관리는 0.68점 상승
(`21년86.61→`23년87.29), 경영성과는 2.04점 상승(`21년79.99→`23년82.03)
○ (등급부여) 총 113개 기관 中 ‘가’등급 7개(6.2%), ‘나’등급 38개(33.6%), '다’등급 41개(36.3%), ‘라’등급 25개(22.1%), ‘마’등급 2개(1.8%)

□ 평가결과 활용
○ 지방공사.공단의 평가급 지급기준 ※ 직영기업은 해당 없음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평가등급별 평가급 지급률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지급률 결정
※ 과거 경영평가 결과에서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소급 조정 가능, 旣 지급된 평가급 환수 조치(’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 ‘나’등급 이상을 받은 지방공기업 및 임직원 중 심의·선정
○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 3개 사업연도 계속 당기순손실 발생 등 법적 요건(법 제78조의22)에
해당 기관 중 선정, 경영진단 실시(’23.10월) 및 경영개선 명령(’23.12월)

□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 ‘23년도 지방공기업 평가급 지급률 결정
- 각 지자체에서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소관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지급률 결정·통보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P.67)」참조
-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적정 지급률 결정
○ (지방공기업)「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의 평가급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지급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Google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