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행안부 공무직 65세 연장, 정년연장을 확산 되는 분위기를 우려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세대간 입장차이

<2024년 10월 21일 정년 연장 관련 보도내용>
중앙일보 <정년 65세 시대, 행안부 공무직 중앙부처 최초>, 한겨레 <정년 65살 시대 열린다>, 동아일보 ‘정년 65세’ 신호탄… 행안부 공무직 단계 연장>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구체적으로 1964년생은 정년이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되며, 정년 임박 근로자에게는 별도 심사를 거쳐 적용된다. 또한,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최대 1년 가능하고,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이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치다.

<정년 연장 보도내용 중 행안부가 우려한 부분>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 금번 정년연장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 공무원,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행안부 입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번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65세)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60세)의 형평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대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정년연장은 정년 60세에 도래한 해에 개별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공무원 정년 및 타공공기관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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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바라보는 세대간 입장차이>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경력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젊은 세대에게는 취업 및 승진 기회 축소, 경력 발전 저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세대 간 균형을 맞추고, 다양한 세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고령자 측면

고령자 입장에서 정년 연장은 경제적 안정과 자아실현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고령자들은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은퇴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력 활용: 많은 고령자들이 오랜 경력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년 연장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도 그들의 노하우를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향상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만족감: 일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자아실현의 의미도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자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심리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젊은 세대 측면

반면, 젊은 세대는 정년 연장이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경력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취업 기회 축소: 고령 근로자가 더 오래 직장에서 일하면, 기업에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를 줄이고, 고용시장에서의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승진 기회 제한: 고령자가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 젊은 세대가 승진하거나 리더십 역할을 맡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직원들의 경력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내에서의 세대교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 고령 근로자와 젊은 세대 간의 임금 격차나 업무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혁신적이고 유연한 근무 방식을 선호할 수 있는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조직 문화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런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