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 최근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의 녹취록 공개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또다시 반복되는 악습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또다시 반복되는 악습

최근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의 녹취록 공개로 인해 낙하산 인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출처: 네이버 화면 캡쳐

김 씨는 대통령실 출신으로 기본급 1억 6000만 원에 성과급까지 더해 연봉이 2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연줄’로 얻어진 사례로,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의 소리(이명수 기자의 5시간 녹취로, 김대남 인터뷰)

정치권 출신의
공공기관 감사

조선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40개의 공공기관 중 28곳에서 정치권 출신이 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책임은 적고 대우는 좋은 자리에서 근무하며, 이로 인해 조직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김대남의 사례처럼 감사직에 임명된 인사들은 보통 금융 및 행정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 자신의 자리에 대해 “감사는 2인자라도 사장이 뭐라 못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전 정권의 유산과
현재 정부의 현실

문재인 정부에서 ‘캠코더 인사’로 비판받았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인선에서 80%가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전임 정부의 부정적 유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캠코더 인사’란 그의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 등의 인사에 있어 특정 정치적 연줄이나 이력을 가진 인물들을 선호하여 임명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캠코더’는 ‘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의 합성어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 또는 그의 정치적 지지세력과 관련된 인물들이 주로 임명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경쟁력 저하의 원인

공공기관의 인사가 정권 교체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게 되면, 조직의 경쟁력은 자연히 저하됩니다. 조직에서의 방만 경영이 이어지고, 정치적 연줄로 자리를 얻은 인사들은 실질적인 개선보다 임기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실력 있는
인사의 필요성

이제는 보은 차원에서의 낙하산 인사를 청산하고,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발굴해 기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사회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한국의 공공기관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