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산업부(2024.10.07) 국정감사 주요 이슈 정리

1. 체코 원전과 ‘저가 수주’ 논란

•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24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 논란의 핵심은 이 프로젝트가 저가 수주, 즉 헐값으로 계약을 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야당은 이 계약이 결국 한국에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경제성 있는 수출”이라며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2.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프로젝트

•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서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탐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약 140억 배럴 규모의 자원이 매장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야당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탐사에 참여한 회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반대했습니다.

액트지오 홈페이지

비토르 아브레우(Vítor Abreu)는 미국의 자원 탐사 관련 회사인 액트지오사(Aktis Geoscience)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질학 및 자원 탐사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석유 및 가스 탐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최근에는 한국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자원 매장량 평가와 탐사 관련 업무를 맡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액트지오사에서의 역할을 통해 주요 석유 및 가스전 탐사 프로젝트에 관여해온 경력이 있습니다.

3.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원전 건설 논쟁

•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향후 에너지 공급 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원전 4기 건설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야당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기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두고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의 세 가지 이슈는 모두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부터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 그리고 전력수급계획에 이르기까지,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갈무리

• 체코 원전 사업이 정말로 한국에 이익이 될지에 대한 논란
•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
• 원전을 확대할지, 재생에너지를 더 늘릴지에 대한 정책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