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공공기관 경영평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국가경영연구원)

지난 12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경영연구원 주최 세미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국가경영연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현재와 문제점

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2007년 공공기관 운영법 제정 이후 시행된 경영평가는 일률적 기준, 모호한 정성평가, 상대평가 등의 문제로 예산과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맞춤형 경영평가 지표 필요성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맞춤형 지표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과감하게 지표를 슬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각 주무 부처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패널 토론 주요 논의

패널 토론은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진행 아래 공공기관 관리체계와 경영평가의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1.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필요성
• 라영재 전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관리정책과 기업지배구조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사형 공기업, 의료형 준정부기관 등으로 나눠 각 유형에 맞는 관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경영평가의 효율성 제고
•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식적 기준만 충족하는 모든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규제하는 것은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기관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3. 자율경영체제 확립
•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운법 제1조에 규정된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

이복실 전 차관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관리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장 선발 방식을 공모제에서 임명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경영연구원, 정책 발전의 중심

국가경영연구원은 2014년 창립 이래 정책 개발 및 국정운영 아젠다 발굴, ESG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발전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현재 문제를 점검하고, 효율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