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왜 1995학년 수능 수석 부산과학고 출신 정성택씨가 화제인가? Vs 사교육 실태 초등학생 의대반 방지법 발의?

요즘 고등학교 이과에서 성적이 좋으면 무조건 의대를 희망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왜 이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성택씨는 일반고도 아니고 과학고을 졸업 했으니까 의대가 아닌 다른길을 선택 한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이렇게 당연한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 초등학교 의대반 신설 기사를 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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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한 정성택 씨의 최근 근황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법조계나 의료계로 진출하는 것과 달리, 정성택 씨는 서울대 공대에 진학하고 산업 현장에 뛰어든 사례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정 씨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후 퀄컴과 도이치텔레콤 같은 IT 기업,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대학교수가 아닌,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성택 씨는 미국에서 모바일에 특화된 웹 브라우저인 ‘돌핀 브라우저’를 개발한 스타트업 모보탭을 창업했습니다.

2022년, 정성택 씨는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신사업 TF장(부사장)으로 영입되며 삼성의 핵심 인재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미래사업기획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부서는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중요한 부서로입니다

네이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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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실태 및 문제점

의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과정, 심지어 대학교 과정까지 가르치는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대치동을 중심으로 퍼진 ‘초등의대반’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초등의대반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약 4.6년에서 7년 정도 앞선 선행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기자회견 소식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9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나 대학교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초등의대반’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초등의대반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 단체는 이 법안이 단순히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내용

<선행학습 금지> 학원은 국가교육과정이나 시도교육과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 다만, 상급학교로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예외로 둡니다.

<교육감의 관리 감독> 시도교육감은 학원들이 이런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수 있으며,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1년 이하의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선행학습 광고 금지> 선행학습을 광고하거나 홍보한 학원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초등의대반 방지법 법안의 실효성 및 비판

1) 명확한 기준 부재
법이 규정하는 “선행학습”의 정의가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학습 능력에 따라 이미 높은 수준의 학습을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학부모와 학원의 저항
과거 ‘과외 금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에서처럼, 학부모와 사교육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학원들은 법의 허점을 찾아 과도한 선행학습을 비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법적 규제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움
사교육 문제는 단순히 법적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금지되면 음성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5. 그럼 과연 해결책은?

1)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초등의대반과 같은 사교육이 번성하는 이유는 공교육이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2) 서울 강남 대치동이 대표적으로 고액 사교육의 중심지인 이유는 그곳 고등학교가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와 우수 교원들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여 학업 수준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치동의 명문 고등학교를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정책을 통해 지역 교육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늘 하는 논의 입시 제도의 개편, 사교육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및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학생 개개인의 진로 및 적성 교육 강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