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 당선자 진보진영 정근식 :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이유?, 교육감 직선제 도입배경, 교육감의 권한 등

1.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정근식

1957년 11월 15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태어났다. 남성중학교, 전주고등학교(52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였다. 199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과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년 차이 선후배(75, 76학번)로, 청년 시절부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인터뷰 주요 내용>>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력, 그리고 자율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 “그의 작품처럼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밝힐 열쇠"

2.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이유?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는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 간 재직하다 해직교사 5인을 부당특혜로 복직시킨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되어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 임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1년 8개월(2026년 6월까지)이다.

3. 교육감 직선제 도입배경

2007년에.지방자치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고 자주성을 신장하기 위해 실시됐지만 일각에선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의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 "정치적·이념적 공약과 대립·포퓰리즘 심화로 인한 교육적 접근의 어려움, 유권자 무관심 심각, 후보에 대한 검증·정보 부족 등"으로 75%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4. 교육감의 권한

현행 지방교육차지법에 명시된 교육감 권한은 예산안 편성·제출, 교육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기관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17가지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권한, 예산규모 서울시 11조, 경기도는 22조 운용, 서울의 초중고교의 교감·교장 인사권을 행사 등 권한이 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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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왜 중요한가(김누리 칼럼:중앙대 독문과 교수): 우리나라의 현 교육현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왜 중요한가 [김누리 칼럼]

실로 지금 한국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 최악의 경쟁교육이 개혁되기는커녕, 최근의 ‘초등 의대반’ 현상에서 보듯,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 열명 중 여덟명이 고등학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기억한다고 한다. 경쟁교육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과 미국 학생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목숨을 건 전쟁터에 내몰린 결과 우리 아이들은 너무도 불행하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한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라고 했다.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쟁교육의 결과 우리 사회는 너무나 병든 공동체가 되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을 선호하는 국민’(World Values Survey 2020)으로 조사되었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킹스칼리지 런던정책연구소 2020)로 평가되었으며, ‘세계에서 관용도가 가장 낮은 나라’(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5),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4)로도 꼽혔다.

아이들의 불행과 사회의 병리는 대한민국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2023년 12월2일치 뉴욕타임스의 칼럼 제목은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였다. 한국의 극단적 저출생 문제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그 근원에는 극심한 입시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잔혹한 학업 경쟁 문화는 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생을 비참하게 만든다.”

최근 미국의 유명 작가인 마크 맨슨이 만든 동영상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에서도 한국이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된 원인을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잔인한 교육 시스템”에서 찾고 있다.

Why South Korea Became the Most Suicidal Country in the World : 마크 맨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