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보조･출연･출자･융자 등 정부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재 생산, 사회복지서비스, 연구･개발(R&D)사업 및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2022년 예산 기준 791조 9,138억원 규모로, 2021년 결산 대비 33조 35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4.4%에 해당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국가연구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은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역할을 맡아 추진되고 있으므로, 정부 주요 정책 수행의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의 1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의의와 변천사, 공공기관의 관리 정책, 공공기관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통하여 공공기관 제도의 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2부는 수입･지출, 인력,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공공기관의 ESG 등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공공기관의 재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부채 등 재무 현황,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3부는 공공기관을 주요 특성별로 범주화하여 정부출자 공공기관, 수지차 보전기관, 손실보전 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금융공공기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 및 재무 현황 등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2023_대한민국_공공기관 (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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