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을 통해 경영학을 배우자]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보호와 HR 관리의 중요성

최근 충북 괴산군청에서 발생한 9급 공무원의 사망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적, 관리적 차원에서 직장 환경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보호 조치와 HR 관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올해 1월 임용된 충북 괴산군의 9급 공무원이 임용 두 달 만에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담당 팀장의 지속적인 모욕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며, 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팀장은 중징계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괴롭힘의 형태는 공개적인 폭언에서부터 은밀한 배제 행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1. 폭언 및 모욕적인 발언
“이 일을 왜 이렇게밖에 못해?”, “당신은 무능해” 같은 모욕적인 평가
업무와 상관없이 인격을 공격하며 “너는 회사에 있어도 필요 없을 사람”이라는 식의 발언
대중 앞에서 “너는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이 바보 같은 짓을 또 했냐?” 같은 굴욕감을 주는 발언
“내가 말했지? 이걸 못하면 회사 그만두라” 같은 압박 및 협박성 발언
극단적인 표현으로 “결론 못 내면 죽어” 등 인격을 무시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발언

2. 무리한 업무 지시 및 과도한 감시
업무량 과중: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양의 일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거나, 고의로 마감 시간을 매우 짧게 설정하여 스트레스를 유발
업무와 무관한 지시: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요 (예: 상사의 개인적인 일을 대신 처리하게 함)
지속적인 감시: 업무를 과도하게 세세히 감시하고, 사소한 실수까지 과장하며 지적
불필요한 회의 소집: 불필요하게 자주 회의를 소집해 직원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거나, 회의 중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져 심리적 부담을 줌

3. 직무 배제 및 고립
업무에서 배제: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사무실 내에서 일부러 소외되게 만들기
정보 차단: 중요한 업무 정보나 소식, 공지사항 등을 일부러 전달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주기
팀 내 고립: 팀 내에서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대화에서 배제, 회의나 점심 자리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외시키기
대면 회피: 인사하거나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짧게 끊는 등의 행동으로 상호 작용을 차단

4. 신체적 괴롭힘 및 협박
물리적 위협: 화를 내며 책상이나 문을 세게 치는 등의 위협적 행동
고의적인 신체 접촉: 고의로 밀치거나, 가까이 다가가서 신체적 불편을 주는 행동
협박: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등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
불법적인 차별적 대우: 특정 직원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법적 기준과 보호 방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법적 보호 방안>

신고 제도: 피해자는 회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가해자 처벌: 가해자는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교육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피해자는 괴롭힘에 대한 신고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3. HR 관리 관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전략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생산성, 사기, 그리고 장기적인 인적 자원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HR 관점에서 괴롭힘을 방지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소통 및 리더십 교육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팀장이 권위적인 방식으로 직원에게 모욕을 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직원의 심리적 안전을 위협합니다. 관리자는 직원의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존중과 지원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2)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조직은 직원들의 심리적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정기적인 상담 및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괴롭힘을 겪을 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공정한 업무 분배
과중한 업무도 직장 내 괴롭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업무량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직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투명한 업무 분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입사원이나 초임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원의 심리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건강한 직장 문화의 필요성과 관리자의 역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조직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이 구축될 때 조직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사건은 관리자의 권위적 리더십이 어떻게 조직 문화를 악화시키고, 직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5. 갈무리..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의 개인적 고통뿐 아니라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HR 관리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직원이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