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및 수행체계(KDI 공공기관투자관리센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 투자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하였으며, 2016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대규모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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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공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는 전년도 1월말, 5월말 또는 9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청된 계획서를 검토하고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기관은 실시가 결정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해외사업 4개월, 국내사업 5개월, 해외 자원개발⋅탐사사업과 국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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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는 1971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과학 분야 종합정책연구소이다.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재단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며, 거시경제, 금융, 재정, 사회보장, 노동, 산업, 무역, 경쟁정책, 북한경제 등 경제·사회 제반 분야의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수립과 제도개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반곡동)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