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 ’22년 일반정부 부채(D2) 1,157.2조원 공공부문 부채(D3) 1,588.7조원(2023.12.14., 기획재정부)

’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73.5%로 각각 전년 대비 2.2%p, 4.9%p 상승하였다.

 

’22년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으로 ’21년 1,066.2조원(GDP 대비 51.3%) 대비 +90.9조원(GDP 대비 +2.2%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84.3조원) 등에 기인한다.

 

’22년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7조원(GDP 대비 73.5%)으로 ’21년 1,427.3조원(GDP 대비 68.6%) 대비 +161.4조원(GDP 대비 +4.9%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의 결과이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D2･D3는 ❶ 중앙·지방의 회계･기금, 비영리공공기관･비금융공기업을 포함, ❷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치를 사용, ❸ 공공부문 상호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산출)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 국제 비교시 일반정부 부채(D2)를 활용, 공공부문 부채(D3)는 산출 국가가 8개국에 불과하여 국제 비교에 ’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73.5%로 각각 전년 대비 2.2%p, 4.9%p 상승하였다.)

 

 

< 일반정부 부채 총괄표 >

(단위 : 조원, %, %p)

구 분	’21년(A)		’22년(B)		증감(B-A)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 일반정부 부채(=①+②+③)	1,066.2	51.3	1,157.2	53.5	90.9	2.2
ㅇ 중앙정부(①)	1,016.2	48.8	1,104.2	51.1	88.1	2.3
- 회계·기금	975.7	46.9	1,064.6	49.2	88.9	2.3
- 비영리공공기관	54.3	2.6	55.0	2.5	0.7	△0.1
- 내부거래	△13.9	△0.7	△15.4	△0.7	△1.5	0.0
ㅇ 지방정부(②)	69.9	3.4	72.8	3.4	2.9	0.0
- 회계·기금	68.9	3.3	70.6	3.3	1.7	0.0
- 비영리공공기관	2.9	0.1	3.5	0.2	0.6	0.1
- 내부거래	△2.0	△0.1	△1.3	△0.1	0.7	0.0
ㅇ 내부거래(③)	△19.8	△1.0	△19.8	△0.9	0.0	0.1

 

 

ㅇ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 55.0조원, 전년(54.3조)대비 +0.7조원 증가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사업 차입금 증가, 미지급금 증가 등 1.2조원 증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선박투자회사 장기차입금 등 0.9조원 증가

- 예금보험공사 : 보험료, 파산배당금 등 수입을 통한 예보채권 순상환 등 △1.3조원 감소

구 분	’21년	‘22년	내 용(단위 : 조원
< 합 계 >	54.3	55.0
▪채무증권	22.6	21.1	장학재단(9.8), 예금보험공사(6.2), 한국자산관리공사(4.1) 등
▪차입금	12.0	13.0	농어촌공사(8.5), 환경산업기술원(1.6), 농수산식품유통(1.2) 등
▪기타 미지급	19.7	2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3), 한국농어촌공사(2.9), 서민금융진흥원(2.4), 건강보험(2.3), 원자력환경공단(1.5) 등

 

(보도자료)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hwpx

0.2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