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기획재정부, 2023.9.1)

추진근거 

 

공운법」제39조의2 및「국가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국회 제출(‘12년~)

* 【공운법 §39의2】 ⅰ)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ⅱ)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의무)이 있는 기관

* 【공운법 시행령 §25의2】 ⅲ)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재량)이 있거나, ⅳ)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자본잠식 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6.30일까지 제출

* 【국가재정법 §9의2】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대상기관 : 총 35개 기관(전년대비 4개 기관 감소)

구 분	개 수	기관명
공기업	21개 (전년 △1)	• (손실보전규정有, 3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 (손실보전규정無, 18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발전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준정부기관	14개 (전년 △3)	• (손실보전규정有, 7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 (손실보전규정無, 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요내용

 

금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화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 확충,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부채는 정책소요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여 ’27년 자산 1,137.7조원(’23년 대비 +152.6조원), 부채 743.7조원(’23년 대비 +7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23년 214.3%로 상승(’22년 대비 +10.9%p)하였다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화 등 대외환경 개선과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27년 188.8% 수준으로 개선(부채비율(35개 기관): (‘22년실적) 203.4% →(’23년)214.3% → (‘24년)210.4% → (’25년) 203.7% → (‘26년)193.6% →(’27년)188.8% <’23년 대비 △25.5%p>)될 전망이다.

 

금년 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22~’26년 계획에 비해 부채비율이 상승하였다(연평균 +28.2%p).

 

이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22.8월)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관들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두 계획을 모두 작성한 34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연평균 12.7%p 상승하였다.

 

또한, 최근 영업실적이 부진한 한전·가스공사의 부채 전망이 ’22~’26년 계획보다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한 기관들의 ’23~’27년 부채비율은 1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수립한 34.1조원 규모의 「’22~’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금번 신규 8.1조원의 자구노력을 발굴하여 총 42.2조원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통해 한전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26년 부채비율은 5.1%p 추가 감축될 전망이다.

 

* (제외)사학연금,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추가)마사회

 

재정건전화계획 ‘23년 수정계획

구 분(단위 : 억원)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기존 계획(A)	53,343	58,243	135,993	47,354	46,016	340,949
추가 노력(B)	27,538	20,409	△9,584	6,915	35,873	81,151
수정 계획(A+B)	80,881	78,652	126,409	54,269	81,889	422,100

 

'23∼’27년 자산 전망

구 분(단위 : 조원)	‘22년(실적)	’23년(A)	’24년	’25년	’26년	’27년(B)	증감(B-A)
· 전체(35개)	938.3	985.1	1,037.8	1,074.7	1,104.0	1,137.7	152.6
- SOC(7개)	382.5	401.3	423.9	446.0	463.5	480.8	79.5
- 에너지(12개)	329.2	332.5	345.0	351.1	352.6	358.3	25.8
- 금융(11개)	199.5	222.0	238.5	245.4	255.4	264.5	42.5
- 기타(5개)	27.2	29.3	30.4	32.2	32.4	34.1	4.8

 

'23∼’27년 자산 전망

구 분(단위 : 조원)	‘22년(실적)	’23년(A)	’24년	’25년	’26년	’27년(B)	증감(B-A)
· 전체(35개)	938.3	985.1	1,037.8	1,074.7	1,104.0	1,137.7	152.6
- SOC(7개)	382.5	401.3	423.9	446.0	463.5	480.8	79.5
- 에너지(12개)	329.2	332.5	345.0	351.1	352.6	358.3	25.8
- 금융(11개)	199.5	222.0	238.5	245.4	255.4	264.5	42.5
- 기타(5개)	27.2	29.3	30.4	32.2	32.4	34.1	4.8

 

230901 (보도자료 별첨) 중장기재무관리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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