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24 정기국회 ‧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국회예산정책처, 2024.09.30)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30일(월) ｢2024 정기국회 ‧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하였다.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들을 제시 · 분석하였다.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도자료]_국회예산정책처_「2024_정기국회·국정감사_공공기관_현황과_이슈」_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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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정기국회·국정감사_공공기관_현황과_이슈_I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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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정기국회·국정감사_공공기관_현황과_이슈_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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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에서는 재정건전성은 물론 공공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전반의 현황 및 이슈를 분야별 · 주제별로 폭넓게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쟁점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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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분야)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공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손실 발생 문제, 공공기관의 자산효율화 계획 이행 부진, 공공기관 ESG 채권의 신규 프로젝트 투자 중심 발행 확대 필요성 등 분석

(조직·인사 분야) 수지차 보전기관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비용 보전하는 문제, 노동이사 선임 지연, 남성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실적 및 여성임원 임명 비율 저조 문제, 정직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재산 ․ 성 ․ 음주운전 ․ 채용 등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해 A등급(또는 2등급) 이상의 높은 성과등급 부여 및 성과급액 지급 등 부적절한 인사관리 및 제도 등 분석

(징계자에 대한 인사관리 문제) 일부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인사관리를 하였음

중소기업은행등 25개 기관은 2023년 이후에도 정직처분에 따라직무에 종사하지않는 직원에게 보수 지급 및 관련 제도 미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 10개기관은 2019년이후재산, 성, 음주운전, 채용등관련비위행위자에대해 A등급(또는 2등급) 이상의 성과등급 부여 및 관련 제도 미개선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2023년 말 기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3.6%) 미이행 공공기관은 총 88개 기관, 최근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은총 47개 기관

(안전 분야)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2023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문제와 안전 검사 기관의 안전수준 개선 필요성 등 분석

(친환경·상생 분야) 공공기관 및 하도급 업체의 환경법규 위반 문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조달제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이행 미달성 문제 분석

(복리후생 분야) 성과급 지급의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 사내대출 관련 지침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주택융자금 ․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저리로 제공하거나 1인당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제공한 문제, 임직원 교육비를 관련 지침에서 정한 대상 및 한도 등과 달리 지급한 문제 및 퇴직금 재원을 운용자산의 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자체회계 등에 대여하여 발생한 손실 문제 등 분석

(기타 분야) 공공기관 교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발생 및 제재조치 미부과 문제, 공공기관 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 관리 약화 문제와 지정 해제 기관에 대한 재지정 논의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현황 및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 등 분석


특히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 지원 목적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