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벨경제학상]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와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202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벨상 홈페이지 캡쳐

다론 아제모을루(Daron Acemoglu)는 1967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태어났으며, 1992년 영국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주요 저서: 《Why Nations Fail》, 《The Narrow Corridor》

아제모을루는 국가의 경제적 번영이 정치적, 경제적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그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책에서 아제모을루는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가 국가 간 경제 성장 격차를 설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은 1963년 영국 셰필드에서 태어났으며, 1989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로(슬론경영대학원) 재직 중입니다.
주요 저서: 《13 Bankers: The Wall Street Takeover and the Next Financial Meltdown》

사이먼 존슨은 국제 금융과 위기 관리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해왔으며, 세계 경제 정책 및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분석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의 정책 대응과 경제 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은 1960년 태어났으며, 1993년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주요 저서: 《13 Bankers: The Wall Street Takeover and the Next Financial Meltdown》

로빈슨은 정치 경제학과 제도적 차이가 국가의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아제모을루와 함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공동 저술하여, 포괄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가 국가의 번영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설명했습니다.

노벨상 홈페이지 캡쳐

◇노벨 경제학상 '국가간 번영의 차이' 연구 아제모을루 등 3인[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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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번영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 교수의 연구에서 핵심 주제입니다. 이들은 국가가 얼마나 번영하느냐는 그 사회의 제도적 차이에 크게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연구는 특히 포괄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분석합니다.

1. 포괄적 제도 (Inclusive Institutions)

포괄적 제도는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법치, 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포괄적 제도가 있는 국가는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포괄적 제도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상업적 활동을 촉진하고 개인이 창의성과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 착취적 제도 (Extractive Institutions)

착취적 제도는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다수의 국민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빈곤을 악화시킵니다. 착취적 제도 하에서는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이익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시절의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착취적 제도를 채택했으며,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식민지화와 번영의 차이

연구에 따르면,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 중 일부는 식민지화 당시의 제도적 선택에 따라 현재의 번영 수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식민지 시절 포괄적 제도가 도입된 곳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반대로 착취적 제도가 도입된 곳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교수들의 연구는 국가 간 번영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제도의 선택이 국가의 장기적 번영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포괄적 제도가 도입된 사회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4. 왜 제도가 중요한가: 식민지의 역사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식민지 국가들의 발전 차이입니다.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은 남미와 북미의 식민지 역사에 주목합니다.

북미: 북미 지역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고, 포괄적인 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미: 남미의 경우, 유럽 식민자들은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를 동원해 대규모 농장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착취적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남미 국가들이 지속적인 불평등과 경제 발전의 실패를 겪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5. 제도 변화의 어려움: 악순환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은 착취적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제도의 악순환을 지적합니다.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는 엘리트들은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제도 변화를 저지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제도의 변화가 매우 어렵고, 경제적 발전도 지체됩니다.

예시: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정권은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무가베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정책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유리하게 운영했고, 이는 짐바브웨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착취적 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도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6.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실패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은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착취적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정치적 권력을 잡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이 발생하며, 이러한 불안정은 경제성장을 저해합니다.

예시: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착취적 제도로 인해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엘리트들이 권력을 차지하려는 싸움과 비효율적인 경제 운영이 맞물려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제도가 단순한 법률이나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포괄적 제도가 장기적인 번영을 가져오는 반면, 착취적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