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

★ 2023년도-과방위-국정감사계획서-2309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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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1호 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호 해당기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관련기관(공공기관)
(57개 기관)	(한국연구재단부설)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재)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관련기관(공공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기관(공공기관)
소 계	66개

 

나.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해당기관 (17개 기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관련기관(유관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위원회 관련기관(유관기관)
소 계	17개

* 종전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원 및 부설기관 8곳이 유관기관으로 변경(밑줄 참조)

 

 

2.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구 분	교 섭 단 체	위 원 명	비 고
감사반장	국 민 의 힘	장 제 원	위 원 장
감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조 승 래 고 민 정 민 형 배 박 찬 대 변 재 일 송 기 헌 윤 영 찬 이 인 영 이 정 문 장 경 태 정 필 모	간 사
	국 민 의 힘	박 성 중 김 병 욱 김 영 식 윤 두 현 허 은 아 홍 석 준	간 사
	무 소 속	박 완 주 하 영 제

 

3. 감사 일정 및 장소(안)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10(화) 10:00	1. 방송통신위원회 2. 방송통신사무소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 시청자미디어재단	국 회
10.11(수) 10:0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우정사업본부 3. 국립전파연구원 4. 중앙전파관리소 5. 국립중앙과학관 6. 국립과천과학관 7. 우체국물류지원단 8. 우체국금융개발원 9.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1. 우체국시설관리단	과기부청사 (세종)
10.12(목) 10:00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재단 5. 한국수력원자력(주)	국 회
10.13(금)	자료준비
10.16(월) 10:00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3. 한국인터넷진흥원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 회
10.17(화) 10:00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교육방송공사	국 회
10.18(수)	자료 준비
10.19(목) 10:00	업무현황보고 : ㈜문화방송	상암 MBC	비공개
오후	1. 방송문화진흥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 회
10.20(금)	자료준비
10.23(월)	자료준비
10.24(화) 10:00	1. 한국연구재단 2. (한국연구재단부설)정보통신기획평가원 3. 한국과학창의재단 4. 한국과학기술원 5.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6.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 7.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8. 광주과학기술원 9. 울산과학기술원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12. 기초과학연구원 13. (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1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17. 한국원자력의학원 18. 국립대구과학관 19. 국립광주과학관 20. 국립부산과학관 21. 한국나노기술원 22.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23.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4.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5. 과학기술인공제회 2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7.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국가녹색기술연구소 3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33. 한국천문연구원 3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5. 한국한의학연구원 3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9. 한국원자력연구원 4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2.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4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5. 한국식품연구원 46.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4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8. 한국기계연구원 49. 한국재료연구원 5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1. 한국전기연구원 52. 한국화학연구원 53.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대 전 (ETRI)
10.25(수)	자료 준비
10.26(목) 10:00	1.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 회	[종합감사]
원안위 감사종료후	2.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10.27(금) 10:0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 회	[종합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