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정감사 이슈분석(국회입법조사처)

 중점주제 선정방법 및 과정

o 중점주제

o 법제사법위원회
- 이민청 설치의 선결 조건과 과제
-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논의의 쟁점
- 전세사기 예방 및 사회초년생 보호

o 외교통일위원회
- 한중관계와 경제안보 논의의 쟁점

o 국방위원회
-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와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 제도
- 무기체계 수출통제와 국회 관여

o 행정안전위원회
-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사 쟁점

o 정무위원회
-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

o 기획재정위원회
- 국세수입 추계정합성 확보
-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

o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지 보전 및 이용 원칙 확립
-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 피해 대응
- 쌀 생산 과잉대책, 가루쌀 시장경쟁력 확보

o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K-바이오산업 엑시트시장 다양화 지원
-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강화
- 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정화

o 국토교통위원회
-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 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강화

o 교육위원회
-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
-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향
- AI, 반도체산업 분야 인재 양성

o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o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생성형 인공지능 육성·규제 및 윤리
-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o 환경노동위원회
-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검토
-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방안

o 보건복지위원회
- 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
-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o 여성가족위원회
- 디지털성범죄 적극행정대책 마련

 

국회입법조사처-2023+국정감사+이슈+분석+1권+중점주제-내지(8)_책갈피+(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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