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종합 발표(경실련, '23.11.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약칭: 경실련)은 198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시민 단체로, 한국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불성실·부도덕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공천 심사 및 관리를 각 당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총 316명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이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3. 경실련은 자질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기준 3건 이상 부합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5건

출처 : 국회홈페이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 5건

출처 : 국회홈페이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상 4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3건) 등 총 22명이 해당했다.

4.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에 자질검증 종합 결과를 전달하고 공천 개혁 관련 네 가지를 제안했다.

–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시켜라.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 국민의힘에는 현재 구성된 총선기획단과 혁신위원회에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과 후보자검증위원회에 제안서 발송.

5. 경실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달 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 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다.<끝>

---

경기 : 김철민 의원, 박정 의원, 서영석 의원, 설훈 의원, 소병훈 의원, 이학영 의원
경남 : 강기윤 의원, 김태호 의원 포
대전 : 이상민 의원
부산 : 백종헌 의원, 이주환 의원, 전봉민 의원
비례 : 김홍걸 의원, 양정숙 의원, 허은아 의원
서울 : 권영세 의원, 이용선 의원 포함.